[앵커]
공기업이 국가 사업을 하다가 진 부채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부채를 진 공기업은 한국 수자원 공사고, 국가 사업은 그 말 많은 4대강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을 갚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해 원금은 수공이 개발수익으로 갚고 '부족한 부분'만 정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부채 탕감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공의 부채를 갚아주는 법적 근거도 논란거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수공의 부채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직접 근거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공공기관 14곳을 정해놨지만 수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손옥주 /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
"국가보조니까 원금이나 이자나 똑같은 금융 비용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법적지원 하에서는 똑같다(지원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부채 보전 지원 자금을 얼마나 포함할지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4대강 사업이란 국가 사업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보전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